다차선 변경과 깜빡이 없이 진입 시 과실 비율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제가 1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과속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완전히 차선 변경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선으로 연속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깜빡이도 없이 진입하다가 제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연속 차선 변경과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하였을때 관련할수 있는 법률이 어떤게 있을까요? 
한번에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는것과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하였을때 과실 비율도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진로변경 방법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사안입니다.

과실비율은 무자르듯 공식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책자는 정형화된 상황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두 차량의 위치 및 간격, 속도, 교통흐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렇기에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점에서 영상 확인없이 과실비율을 논하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상대차량이 깜박이도 없이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만 본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진로변경시 질문자님 차량과의 거리 및 속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근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회피가능성이 없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시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등 실형이 유력한 사안에서 양형변론 성공

정은영 변호사 · Answer

1. 후행직진(상대방) 및 직진하는 선행차량(질의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70:30입니다.

2.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고(10% 추가), 방향지시등 위반(10% 추가) 등이 있으므로 10:90 또는 20:80 정도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