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조사 받을 때의 대처법과 범위

Question

태국인 타이마사지샵 운영중입니다

약 6개월 전 의료법위반으로 걸린적이 있으며 
벌금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자명은 타이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빼고 스파&케어
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am1시)
손님이 가족단위로 마사지 받으러 오셨는데
총 4명의 손님이 오셨고 그중 3명은(남1여2) 가족룸 
1명은 1인실에서 관리 받으셨고 
1인실에서 관리 받으시던 손님이(남성) 관리가 다 끝난 후 
카운터에 오셔서 마사지사가 (태국인, 비자×)
마사지중 중요부위를 만지고 성매매를 요구했다 합니다. 저희는 건전샵으로 이처럼 가족,여성손님을 받고 있으며 관리사들에게도 수시로 마사지를 하면서 
성매매요구를 절대 하지 못하게끔 교육하고 있어서 관리사는 절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성매매요구를 했다며 약100만원을 요구하여
혹시 증거가 있는지 여쭤보니 증거는 없고 그냥 상황만 설명하며 계속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우선 관리사 확인이 필요하니 다음날 오전중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돌려 보냈는데 10분 후 경찰을 대동하여 다시 오셨고 경찰이 매장에 와서 의료법위반으로 걸릴거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저희샵은 마사지가 아닌, 족욕과 수면 마사지가 아닌 손끝으로 만져드리며 스트레스해소 및 힐링을 할 수 있는 샵으로 매장 설명란에 설명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칭,지압은 안함)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나요?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 대처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사지샵 의료법위반의 범위 또한 궁금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마사지는 안마이기에, 의료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동종전과로 다시 문제가 되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기소되면 피고인신문을 하는 등 잘 준비해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형사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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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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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노경 변호사 · Answer

1.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즉,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는 손으로 몸을 주무르는 등 수기요법 등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술을 통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르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 "손님의 몸에 오일, 스포츠 크림 등의 제품을 바르고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내기 전 제품이 스며들도록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형태로 마사지를 진행하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행한 마사지 행위 태양, 강도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1. 18. 선고 2020노218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① 상담자님께서 운영하는 샵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맹인 안마사와 달리 족욕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을 할 수 있는 여가문화샵이라는 점, ② 상담자님께서 고용한 종업원이 마사지를 행할 때에도 스트레칭, 지압은 하지 않고 손님의 몸에 오일, 스포츠 크림 등의 제품을 바른 뒤 제품이 스며들도록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정도로 마사지를 진행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행한 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마사지는 안마의 일종이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혐의 부인하기는 어렵고 양형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말씀하신  "저희샵은 마사지가 아닌, 족욕과 수면 마사지가 아닌 손끝으로 만져드리며 스트레스해소 및 힐링을 할 수 있는 샵으로 매장 설명란에 설명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칭,지압은 안함)" 라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즉 실제로 안마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가벼운 안마라고 보여진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의 피부관리 및 관리에 동반한 어깨 마사지 사안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의 우려가 없는 가벼운 안마행위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의뢰인 분의 샵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안마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마사지는 안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무혐의 주장을 하시려면 경찰단계부터 해당 서비스의 태양을 법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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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변호사 · Answer

1. 안마사 자격증이 없이, 안마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법원은 안마의 정의를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압등을 통해 근육을 푸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피부를 문질러 보습하는 행위등 만을 했음을 입증하여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