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아는 지인이 저에게 본인 사촌동생이 뺑소니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빌려주실수 없겠냐(정말 그 이유였는지는 사실확인불가) 해서 1700만원을 며칠동안 200 300씩 이체했습니다 처음 빌릴때 이자 100주겠다 1800으로 갚겠다고 하고 2023년 안에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것입니다
7월에 연락했더니 7~8개월안에 주겠다 대출이라도 받아서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아서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냐 나도 나쁜맘 한번 먹어볼게 이런식으로 말하며 안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안줄까봐 겁이나서 죄송하다고 하고 근데 진짜 꼭 주실꺼죠? 이런식으로 연락하고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그 사람 주소 전화번호 돈얘기로 나눈 대화 이체내역으로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돈을 빌려준다는 점에 관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형사적인 절차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은 없어도 되지만 위 내용이 없이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지인에게 1,700만원을 대여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 차용증은 없으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함
• 내용증명 발송 후 채무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변제 의사가 불분명해짐
• 채무자가 당초 밝힌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해결 방향]
•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 가능
  -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
•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
  -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가능
  -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한 변제 가능성 있음
• 강제집행 절차
  - 승소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

[제공 서비스]
• 종합적인 법률 검토 및 최적의 전략 수립
•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대리
• 채무자와의 협상 및 합의 진행
•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지원
•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안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의뢰인님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행동을 볼 때 사기 혐의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고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검토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녹음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용도 사기 등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태도도 의심스럽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대화내역과  이체내역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 합니다.

2.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기에 사기죄 형사고소도 고려하여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이 없어도 당시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면 차용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잘 캡처해놓으시고 그 이후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하여 증거를 잘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금전을 빌릴 때 말한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게 되거나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문의 바랍니다.

[김남오 변호사] 군검사, 국가송무장교,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 전국 5등 이내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비교적 빨리 변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변제에 적극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액사건으로 진행하거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여도 되는데, 소송 후 상대방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를 하여 보유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유한 자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과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액 사건이므로 소송을  통해 비교적 빨리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사실상 승소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 실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내용에 따라 차용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고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카톡 등 내용으로 입증하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나상혁 변호사 · Answer

1. 사촌동생 뺑소니 합의금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려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대여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려준 것임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로 압박하여 변제 받는것이 제일 승산이 높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