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단체방과 법적 처벌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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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음란물 단체방과 법적 처벌

A가 텔레그램 음란물 단체방에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방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유포나 저장은 따로 하지않고 시청만 했습니다... 만약 이번 텔레그램 조사로 제 죄가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만약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봤다면 기소유예나 전과에 남지않는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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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사건 포함하여, 통매음, 정통법위반 및 성폭법상 범죄, 형사 사건 등 피소 가능성 여부 검토와 관련해서 형식적인 법조문 설명 말고 실질적인 대응책 자문 드릴께요. 일단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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