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술을 먹은 경험에 대한 상담글

1. 글쓴이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고 하여도 미성년 성관련 아청법위반 혐의는 충분히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충분히 무혐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듯 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성범죄의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같이 마신 여성분들의 증언이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호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다면 사실상 성범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에서 어떤 죄명으로 수사를 시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달리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죄로 수사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구성해놓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3. 시간되실 때마다 사실관게를 재구성하여 놓으시고 향후 경찰 조사 전에 혼자가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은 아청법위반의 문제이며,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범죄 등으로 다양한 사례나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우선은 성매매 등 금전거래를 전제조건으로 한 아청법상 미성년 성매매 및 미수 등은 적용되지 않고, 아청법상 강제추행 등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씀하신데로 성매매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위 말씀하신 어깨동무 외에는 어떤 접촉도 없었다면 추행에 대한 부분은 혐의부인 여부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4) 다만 상대방들이 실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청법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 추가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고, 형식적 답변 중요치 않습니다. 5) 실질적으로 조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릴테니 신속히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