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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트위터를 통한 영상 구매에 대한 법적인 문제

9월 27일 새벽 2시쯤 술을 먹고 호기심으로 인해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2장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03년 생이라고 밣혔으며 그후 판매자와 라인 앱을 통해 총 2개 항목 섹영 얼공 자영 영상을 각 2만원을 지불하여 구매하였고 마냑 판매자가 미성년자면 처벌 강도가 어떻게 되나요 매우 궁금합나다. (현제 계정 대화내용 캡쳐본 둘다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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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실제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문제 등 사건화가 되었을 때 수습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 이 부분은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3) 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건 아니고, 저희가 실제 많은 유사사례 등 사건화 되기 전 확실하게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해드릴께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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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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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및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판매자가 적발되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건된다면,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여 하며,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물론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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