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와 추완항소에 대한 이해

Question

1. 손해배상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되어 추완항소 하였습니다.
상대측이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연락없이 공시송달로 갔더라구요.
일단 내용을 다퉈는 보고 싶어서 항소장 내고 변호사분 섭외중입니다.

2. 강제집행 정지로 900만원 공탁 결정났습니다.

3.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조정되겠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심액수 그대로 집행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예를들어 이자가 더 붙나요?

4. 추완항소의 경우 2심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최경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공탁을 하셨으면, 기존에 진행중이던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은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 주문에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추완'항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구제책으로서, 항소심으로 다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19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만 늘어나게 됩ㄴ디ㅏ.

2. 추완항소는 항소심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자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항소이기에 2심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추완항소의 경우 항소심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1.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시송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하여 소송상 주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이 있으면 추완항소를 통해 적극 다투셔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정지를 받으시려면 법원에서 납부를 명한 공탁금을 내셔야 합니다.
3. 청구 액수는 줄어들 수도, 상대방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액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자의 경우 재판 진행에 따라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원고 청구액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생길 경우 소송 중이었던 기간 동안에는 연 12%의 이자는 인정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은 5%의 이자만 인정되게 됩니다(아마 원고가 연 12% 이자를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다투어 일부라도 기각시킬 실익이 있습니다.
4. 추완항소는 2심, 즉 항소심으로서 진행됩니다. 아쉽게도 민사소송법상 1심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변호사
-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자문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상대방 측에서는 연락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장 등은 우편으로 주소지로 송달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2. 1심에서 상대방에서 청구한 청구금액을 상대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소송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3. 추완 항소는 항소심이기 때문에 2심으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측이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연락없이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2.  추완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판결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것인다. 항소기각당하는 경우
 1심액수와 1심 이자 그대로 물으셔야 합니다.

3. 추완항소의 경우 2심입니다.

나상혁 변호사 · Answer

1.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상태입니다.
2. 추완항소의 경우 2심으로 간주되고, 항소심에서 변론에 따라 1심액수 그대로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도 이자만 더 붙을 뿐이고, 항쟁에 이유가 있는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심껏 소송을 진행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추완항소의 경우 항소심 즉 2심이고,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에 지연손해금 판결 부분에 의하여 원리금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