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피고 파산 시의 대처 방안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가 돈이 없다며 돈을 못돌려준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합의를 보라고 해서 판결문 대로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피고가 본인은 갚을 방법도 없고 돈도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피고가 파산을 하게 되면 돈을 못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채권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면책의 효력으로 더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권능도 상실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조금이라도 달래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종 정황 정보를 수집해서 채무자가 은닉할 만한 여러가지를 찾아내서 관재인에게 엄격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면책불허가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정보의 한계로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