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폐문부재로 수령 실패, 소송 확인 방법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3회 폐문 부재로 못 받았습니다.
현재 등기는 반송된 상태 입니다.
다시 송달 받기 전에 무슨 소송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들어올만한 것이 한개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메모 남겨진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 법인 명의로 온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명의라서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 인증서 검색으로 안 됩니다.

1. 다시 송달 받기 전에 어떤 소송인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명의로 온 등기 입니다.

1-1. 전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 명의로 문의하면 어떤 소송인지 알 수 있을까요?

2. 제가 법원에 전화로 무슨 소송인지 확인 했다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 되는지요? 
아니면 소장 다시 송달 받아야지 재판 시작 되는지요?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로 전화해서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과정에서 송달가능한 장소를 알려주거나 또는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장송달을 받는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3.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자칫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에는 최단시간 내에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옥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받아야 진행됩니다.
2. 만약 계속 폐문부재시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어, 법원에 들려 소장을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피고 신분으로 수령)

3. 전자소송상 '사건명'에 대해 검색할 수는 있으나 처음 해보시는 입장에서 복잡하실 수 있으니 법원에 방문하는게 제일 빠를듯합니다
(전화의 경우 신분증 등을 fax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임이 있음)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만, 정직함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한민옥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법원 민원실에 상담자분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지 유선 문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