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샵 스웨디시 운영과 경찰 상담에 대한 이야기

Question

스웨디시 오피스텔 1인샵 운영중이고(성매매X 유사성행위일것 같습니다) 관리사 한명이랑 저랑 둘이서만 교대로 근무중입니다 1년째 하고있는데
시작하고 3개월 뒤쯤부터 제복경찰들이 찾아와서 벨누르고 문을 두들기는 등 문을 열으라고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이번년도 2월 경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방문하여 관리사가 다 불어서 전 조사를 받게되었지만 일관되게
모른다 관리사가 성매매사이트에 올리라해서 올린거다 난 왁싱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변에 중학교가 있어서 근린생활 뭐시기로 해서 200만원 벌금형 떨어졌구요. 그리고 자리를 또 옮겨서 하고있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주소를 또 어떻게 알아낸건지
제복경찰들이 계속 찾아와서 두들기고 벨누르고 그래서
그냥 화장품도소매업으로 사업자내고
화장품 진열해놓고 와꾸는 다 짜놨습니다
마사지베드는 그대로 두고요. 물론 카드 단말기도 있습니다.
노이로제 걸릴거같아서 경찰오면 그냥 문 열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베드는 왜 있냐하면 화장품 구매하시는 분들 한하여 케어방법과 관리차원에서 한번씩 해드리는 용도로 놔 두었다고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끝까지 안열어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면돌파를 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
하루에도 3-4번씩 오는 경찰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제 밥줄인데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안열어주면 강제개방 등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범죄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만약 확실하게 알리바이 등 구체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고 환경인지는 별도의 자문 등 구체적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혼자 고민마시고 우선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통해 연락주시면 현실적으로 실무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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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규 변호사 · Answer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한 문을 열어주실 의무는 없지만, 계속 안 열어주시는 경우 경찰이 더욱 확신을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올 수도 있구요.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현장을 단속당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우므로,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을 단속하려는 것이 경찰의 의도일 것입니다.
오피스텔에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므로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닐 때 방문시에는 열어서 당당히 보여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루에도 3-4번씩 온다는 것은 경찰이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기회를 잡아 한 번 당당히 보여주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신 후에도 안심하지는 마시고 한동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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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지속적으로 해당방식으로 대응하면 긴급체포 혹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한 사실이 있다면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장을 통해 실제 입금내역 전화내역등을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3. 자수하는 경우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제복 경찰이 왔다가 끝까지 안 열어주면 사복 경찰이 와서 함정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미 교육환경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다시 단속될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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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변호사 · Answer

교육환경법위반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치를 잘 설정하시고 협력여부는 양태에 따라 다르오나 성행위를 하지않음을 소명하는 형태여야할 것입니다더 질의하실 점이 있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