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후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그것이 허위임을 명확히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입증이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성립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화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 그리고 고소장 내용까지를 보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하에 대화한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가 없었다고 허위로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스토킹 당하는 상황, 그리고 전여친과 현여친이라는 특수한 관계상 '오오 좋다 더해봐' 같은 말이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현재 고소당하신 통매음 사건에서 명확하게 무혐의처분(=위와 같은 말이 상대방의 동의였다)이 내려져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우선은 현재 통매음 사건에 최대한 집중하여 명확한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후, 이를 토대로 무고죄 역고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5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민, 형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처럼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