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사유인정 방법 및 가능여부 자문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인사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담 후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여 노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 회사에서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명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리한 업무지시가 지속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면담 예정: 퇴사 전 인사팀과의 면담을 통해 퇴사 사유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퇴사 절차 및 이직확인서 관련 법률 상담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법적 조언
• 퇴사 조건 협상 및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상담

인사팀과 퇴직 면담 시 위 내용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인사팀과 면담 전 법률적인 내용을 고려해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원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포함하여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사팀과 면담시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시면 안됩니다. 
사내벤처에 대해 명확한 지원 없이 무리한 업무 지시만 있었던 점 등을 계속 어필하시면서 인사에서 권고사직 얘기가 먼저 나오도록 유도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권고사직 기준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권고사직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로금과 비밀유지약정 등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해지는 사안이니 잘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면담 등을 진행하시면 본인의 의도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7년차 노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결 최원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