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컨설팅 관련 상담

Question

A라는 회사 사업에서 컨설팅 제안을 받았고 A라는 본인회사 사업계획서 카피본을 만들어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합격했습니다. 두개의  지원 사업 총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중에 모든것을 리딩하여 4000만원의 금액을 갈취당한 사건입니다. 원래 남편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미 사업자가 있었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내가 대표로 하는걸 업체에서 추천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업체의 시키는대로 사기당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녹취록과 지원사업 시킨 내용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갖다가 혹시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까.
지원사업6천만원을 중기부에 신고 할 경우 조사를 통해 저희 아내가 피해볼 수있는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수있을가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이 나왔으나 이를 편취당한 사안이라면, 계약서가 따로 없어 아쉬우나 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이 등 증거가 있다면, 지원금을 귀하 측이 수령했어야 하나 이를 컨설팅 업체가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 고소 및 부당이득반환(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만약 그것이 아니라 귀하가 컨설팅을 해줬는데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중 일부 금액이나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단순 계약위반으로 약정금청구 등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지원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될 우려가 있으나, 기망에 의한 피해이므로 실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분의 배우자께서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사기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그러나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단순 녹취만으로는 고소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있고, 신고하였을 때 반려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3. 추가적으로 사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분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빠르게 컨설팅업체를 고소함과 동시에 배우자분이 자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자수를 하지 않고 추후 허위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영훈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A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지원 사업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통해 업체가 고의로 아내분을 속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겠습니다.

2. 녹취록과 지원사업 관련 자료들이나 문서들은 사기죄 입증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 피해자로 보이지만, 만약 아내분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으로 지원금을 수급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관련 법령이 존재하면 해당 법령, 보조금법, 내지 사기죄 등의 죄책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신진
대표변호사 최영훈 드림.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분쟁그룹
- 전 국토교통부 법무담당관
- 전 삼성그룹(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