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청구 방지 방법에 대한 안내

Question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인데요. 주휴 수당을 받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 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달 주수당 포기 각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아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원천적으로 주휴수당을 포기하겠다. 고 사전에 합의 했으면 ..

신영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주휴수당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포기 각서를 받는 방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알바생의 진지한 의사에 따른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장재원 변호사 · Answer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가 그에 위배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으며, 만일 당사자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내용의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주휴수당 포기각서를 받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기에 관한 합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법을 초월하여 합의를 하여도 해당 합의나 계약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를 시키시면 됩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노동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