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대인 사고 처리 방법

Question

2024년 9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29세,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소지) 인도로 가던 도중 갑자기 사람 한 분이 뛰쳐나오셔서 대인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속도를 줄이면서 가고는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저에게 오셔서 제가 브레이크를 미쳐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29세,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소지) 인도로 가던 도중 갑자기 사람 한 분이 뛰쳐나오셔서 대인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속도를 줄이면서 가고는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저에게 오셔서 제가 브레이크를 미쳐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 접수를 통해 신고가 되었고, 바로 옆에 24시간 운영하는 정형외과가 있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로 골절상이나 X-ray 로 보이는 소견은 없었으나 피해자 분의 왼팔에 멍이 든 게 살짝 보였습니다.

이번 주 에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에 사용된 공유킥보드는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게끔 되어있었습니다. 대인 사고는 100만원까지 개인이 지불한다고 되어있으나 내일 보험사와 연락이 가능해서 이 점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김주표 변호사 · Answer

우선 인도 주행에 따른 보행자 충격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경위, 사고 장소 등을 살펴 형사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보험처리는 공유킥보드 보험의 약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 담당자와 해당 보험 약관의 지급, 청구 방법 및 자기부담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처벌 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민사는 보험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사고 일시, 장소, 피해자의 행동, 본인의 속도 및 반응 등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보험사 연락: 내일 보험사와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하세요.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고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특히 대인사고인 경우 법적 책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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