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고소장 작성 상담글

Question

성명불상자 영업방해 고소장 작성

포털사이트에 동일한 시기에 고의적인 신고를 당하여 성병불상자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측에 신고인 정보를 보유중이여서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를 통한 성명불상자를 고소 하고자 합니다.

신고인은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제작물을 본인의 창작 제작물로 어기며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의적인 판매중지 처리 및 판매지연 행위를 하였으며

기간이나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기간동안 시장의 점유율을 뺏겨 이후 영업의 손실이 큰 상황이며
하여 해당 신고인으 영업방해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측으로 부터 이메일로 판매중지 안내 및 메일 수,발신 내역 전부 보유중이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출예정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컨대, 상대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가 상당합니다.

2. 관련 증거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로 업무방해죄 고소사건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외에,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가능한 죄목을 최대한 끌어모아야합니다.

필요시 추가 상담을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태양으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계 증거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상대방을 영방해등으로 고소할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영업방해고소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성명불상자가 포털사이트에 의뢰인님의 제작물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여 판매 중지 및 지연 초래
-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발생
- 포털사이트로부터 판매 중지 안내 메일 및 관련 증거 보유 중

해결 방향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 진행 
- 명예훼손 혐의 추가 검토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고려

제공 서비스
- 고소 실익 검토
- 형사 고소 절차 대리
- 고소인 조사 동행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수립
-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변호사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절차 및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논의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불상의 인물을 상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혐의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물론, 시장 점유율을 뺐겨 발생한 이후 손실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하신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특정가능하다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형사상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 동행 등 대응방안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법대,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상 고객 및 경쟁업체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 고소 전후 합의 대행 및 민사손배청구 등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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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준 변호사 · Answer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자여도 무방합니다.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과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