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진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속눈썹 펌 헸던곳에서 본인시술사진을 촬영후 무단으로 광고/홍보용으로 무단 사용. 메인급으로 항상 본인사진을 홍보글 메인사진으로 넣고 네이버 업체정보에 메인사진으로 넣어놓는등 다양하게 불법사용했음. 2년간의 캡쳐자료있으며 올해 연초에 그만사용하길 요청했으나 상호명을 바꾸고 다시 무단 사용중임ㅕㅕ. 금일 다시 업체에 전화를걸어 사진사용 중지를 요청했으나 니사진이맞냐고 우기지말라고 도리어 다시는 전화하지말라는둥 소리치며 전화끊음. 사죄는 커녕 반성의 기미 전혀 보이질않고 현재까지 무단사용하는데에 당당함. 피해를 입은 본인은 인터넷 상에서 볼수있는 특정신체부위(눈)과 관련된 배너만 봐도 놀라고 전부터 현재까지 정신적피해까지 지속되고있음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업주의 행동이 참 납득하기 힘드네요.

이러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주로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이용 ,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2년간의 캡쳐 화면을 잘 정리해두시고, 업체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증거를 위하여 가능한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서면의 형식으로 연락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