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일 불참 시 진행 방법과 판결 받는 방법

Question

폭행 모욕으로 2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고소인이고 9월 중순에 기일이 잡혔었는데 상대측과 제가 둘다 참석하지 않아서 기일이 뒤로 밀렸습니다.

저도 일때문에 참석이 어렵고 상대측도 참석의 의사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이럴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출석하지 않고 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사소송에서는 이미 상대측 벌금으로 확정난 사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지정된 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일정 제한 시 기일변경신청서 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취하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번은 출석하셔야 합니다.

2. 혼자 진행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인영 변호사 · Answer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출석하지 않고 판결을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2회 불출석하시면 소취하 간주되므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기일 불참 시 재판 진행
민사소송에서는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한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변론 종결 및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와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서면 제출을 통한 재판 진행
출석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면 제출입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
서면 공방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미리 알리고, 모든 서면 자료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출석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여 소송을 방어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이미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벌금을 받은 사건이라면,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형사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분은 변론기일 전에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최소 한번은 참석하셔서 주장을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승소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 소송을 하시는 경우 2회 쌍방불출석 시 소취하로 자동간주됩니다. 
2.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현상황에서 출석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