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적발 시 경찰조사에 대한 조언

Question

24년 9월6일 경찰측에서 토토계좌 적발하였는데 입금자중 본인 계좌가 있어 방문조사요청 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금액은 840만원 시기는 23년8월 경

당시에는 혐의 부인 하고 잘모르겠다. 기억이안나서 확인해봐야할거 같다. 등 연락을 종료 했는데요.

24년9월20일 수사관이 전화온거를 못받았더니 방문조사 언제가능한지 일정알려달라고 문자로 연락이왔네요. 수사기관은 김포경찰서. 제 주소지는 경기도 이천인데. 직장문제로 인해 안성기숙사 생활을 하고있고 10월쯔음 울산으로 약8개월간 출장을 갈거같은데 언제갈지를 몰라요.
또, 9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도 안될거같은데...

이래저래 걸리는게 많네요.

1.경찰 조사 불응시 어떻게 되나요?
2.금액 840이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위 금액 이외의 다른계좌도 조사하나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사설토토 이용 혐의로 경찰 조사 요청을 받은 상태
- 840만원 상당의 입금 내역 확인됨
- 현재 직장 사정으로 조사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
- 통신비 미납으로 연락이 곧 두절될 가능성 있음

해결 방향
- 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하여 일정 조율 등 대응 필요
- 초범이며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양형자료 준비를 통한 선처 요청 전략 수립
-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계좌도 조사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 대응 필요

제공 서비스
-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동행
- 양형자료 준비 및 의견서 작성 지원
-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위한 법률 대응
- 재판 진행 시 효과적인 변론 활동 수행
-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본 사건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2. 840만원이면 도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양형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경찰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됩니다.

2.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귀하의 다른 계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계좌는 다 조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박 내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안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나옵니다. 상습도박 최근에도 기소유예 받아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