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배당 이유와 실익에 대한 이해

Question

현직 공무원이고 같은 기관 공무원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금해 6월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렇게 검찰에서 인지 후 약 3개월동안 처분이 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 9월 초 A검사에서 B검사로 재배당되었습니다.

1. 재배당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2. 실익이 있는지
3. 재배당 후 처분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처분에 있어 검사실 재배당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보통은 인사이동인 경우가 많으나 업무의 과중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2. 검사의 재배당과 관련하여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재배당 원인
재배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 검사의 업무 과중이나 부서 이동, 사건의 성격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더 적합한 검사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 사건이거나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기도 합니다.

2. 실익 여부
재배당이 되었다고 해서 사건 결과에 즉각적인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배당된 검사가 사건을 새롭게 검토하게 되므로, 사건 처리 방식이나 속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새롭게 사건을 검토함으로써 추가 조사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같은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재배당 후 처분기간
재배당 후 처분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처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재배당 후에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