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기 사건과 긴급체포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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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기 사건과 긴급체포에 대한 상담

6월에 배우자가 사기를 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인데 앞에 두번은 제가 감당을 했으나 이번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자살기도한것을 겨우 살려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시켰다가 어찌저찌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일이 9월23일인데 9월21일에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유치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법원에 출석을 못하게 되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이나 법적절차를 진행 할수있는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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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변호인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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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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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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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협의이혼을 그대로 진행하고 싶으신 의사가 없으실 경우, 불출석 하시고 그대로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긴급체포된 상태이기에 불출석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면, 의뢰인님이라도 출석하시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재판 상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되시겠습니다. 2. 다음으로, 의뢰인님이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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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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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배우자의 반복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 협의이혼 재판 직전 배우자의 긴급체포로 인한 법적 절차 차질 • 현재 상황에서 협의이혼 진행 불가능 [해결 방향] • 협의이혼에서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 필요 • 배우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재산 보호 조치 시급 •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한 권리 보호 [제공 서비스] • 재판상 이혼 소송 대리 및 전략 수립 • 배우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지원 • 재산분할 청구를 통한 의뢰인님의 경제적 권리 확보 •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실시간 소통 및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절차 및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논의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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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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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남편분이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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