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원 결격사유 확인

Question

지난번에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었습니다.(사건 발생일자는 형 확정일)

제가 공무원쪽으로 지원을 하고싶은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내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어쨋든 징역형인데 해당 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5년동안 취업이 제한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 집행유예를 받은자는 2년동안 제한이 있다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실형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2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