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 방법

Question

9월 13일 오후 11시 40분경 고속도로 주행 중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량 후방을 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면허취소를 당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6일 후 가해자로 부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을 ‘위로금'이라고 명시하고 채권양도 통지? 를 하면 [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 + 형사합의금 ] 2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보험사를 통한 보상금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로금만 명시하거나 모든 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보험 보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합의금과 민사 보상이 별개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필요하시면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서에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적인 합의금이며,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및 병원비 등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지급하며,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별도의 형사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연관된 합의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보험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는 경우, 합의금의 지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통지하는 방식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을 고려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나 형사합의 관련 사항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 절차 진행 관련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직전에 사고를 당해 놀라고 또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과 형사합의금 양측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 작성시에는 보상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세히 풀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합의시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형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 합의를 위한 금원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를 대행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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