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업무상 횡령 상담

Question

아르바이트를 하며 3개월간 횡령을 하였습니다. 방식은 현금으로 결제 손님들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지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손님께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총 횡령금액은 480만 정도입니다. 사장님께서 2개월 정도의 매장 내부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체출하셨습니다.

초범이며 나이는 20대 중반 미취업자입니다.. 
경찰조사는 끝났으며 검찰로 사건이 수리되었습니다. 검찰측에서 전화가 오셔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상태냐 질문하셨고 변제 의사를 몇차례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답장이없으셔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아르바이트 중 3개월간 총 480만원 가량의 업무상 횡령 발생
• 사장이 2개월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
• 초범이며 20대 중반 미취업자
• 경찰 조사 완료 후 검찰 단계
• 피해 변제 의사 표명했으나 아직 합의 불성립

[해결 방향]
• 신속한 피해 변제 및 합의 도출이 최우선
• 검찰 단계에서 초범, 비교적 소액, 반성 등 정상 참작 사유로 변호
• 형사조정 제도 활용 검토
• 처벌시 벌금형 가능성 높음 (약 100-300만원 예상)
• 변호인 선임하여 합의 대행 및 기소유예 목표

[제공 서비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형사 절차 전과정에서 의뢰인 변호
• 실시간 사건 진행 상황 안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절차 및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논의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벌금형이상의 처분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되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낮은 벌금형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조정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만 가벼운 처벌 또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검찰 단계에서라도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야 합니다.

3. 검찰 측에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통하여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낮은 액수의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 성공 사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할 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금형 처분이 될 것이고 대략적으로 100-200사이로 예상합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