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 상황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의 드리려 연락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실급 받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일용직 고용보험을 7/1 ~ 7/7로 넣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자진 신고를 했고 근로날을 제외한 실급을 8/13에 받고 취업 했다고 하고 실급을 안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8/1~8/7로 같은 회사에서 고용 보험이 들어가있는데 자진 신고 할 때 왜 같이 하지 않았냐며 부정수급 2회차라고 필요 자료 챙겨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셨는데 제가 가장 크게 걱정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집행 유예 상태인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냐, 아빠가 위장 고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냐 이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과거 부정수급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아버지와 질문자를 분리하여 실업금여 부정수급 을 면허셔야 합니다.

2. 다만 부친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위반 여지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 내지는 의견서 작성이라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부정수급에 따른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 전 진술방향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용보험법 위반 사안으로 조사를 받을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 등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기존 부정수급행위가 있다면 고의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수사단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정부지원금(실업급여 포함)을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과정 및 수급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안이 최초 부정수급 사안이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2. 과거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힞 못하면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정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질문자님 사안은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센터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귀하가 집행유예 상태이므로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1. 대응 전략
자진 신고의 의미: 이미 자진 신고를 했다는 점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에 따라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누락된 신고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왜 그 부분이 신고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해명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위장 고용 의혹: 아버지의 일용직 고용이 위장 고용으로 간주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가능성: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른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고의성 부재,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재범으로 인한 처벌 강화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4. 조사 준비: 고용센터 조사 시 제출해야 할 자료와 진술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5조에 따른 자진 신고를 활용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아버지의 고용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14조 위반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