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성관계 촬영물을 동의 없이 다른 기기에 이동시켜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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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성관계 촬영물을 동의 없이 다른 기기에 이동시켜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특정 기기로 당사자들끼리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당사자 외 다른 사람들이 사용 할 가능성이 농후한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마음대로 이동시켜 소지하고 다녔을 경우, 성폭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여 처벌할수있을까요 다른 기기로 이동시켜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고 촬영대상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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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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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동의받아 촬영한 촬영물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기기에 별도로 저장시킨 경우 촬영물 소지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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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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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형식적 답변 등 도움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위 내용에 더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사건화 전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 적극적인 마음만 있으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연계하여 조력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 저희가 성범죄 피해자분들만 전담하여 도움 드리고 있고, 해당 위 사안은 제공 및 전파, 유포 등 죄질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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