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과정에서 서류제출과 내용증명의 필요성 및 효력

Question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서작성이 끝난 상태고, 아직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몇가지 추가서류를 이송된 관할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려합니다. 해당 과정서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려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민사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의견서 및 특정 증거수집요청등의 취지를 작성한 서류를 제출 할때, 내용증명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굳이 추가자료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필요는없습니다 일반등기로 보내도충분합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고소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경찰서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담당수사관분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 서류를 제출할 때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담당 관할서에 우편을 보내셔도 되고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의견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이미 고소한 사건에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굳이 내용증명의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2.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질문자님의 목적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희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발송인, 발송 사실, 발송 날짜, 수취인, 수취 날짜 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질의자의 상황은,
이미 경찰서에 사건 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그 곳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는 것이므로 굳이 '내용증명'으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관할서 도달 여부 확인이 용이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