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과 고소 확인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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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과 고소 확인 방법

일시 : 9월 13일 새벽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무슨대화를 할지 물어봐서 야한 주제 좋아하냐고 물어봤고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대화중 나이를 알게되었고 (상대 고2) 제가 ㅅㅇ, ㄴㅂㄹ, ㅈㅇ 초성으로만 표현을 썼고 그 외에 다른 성적인 직접적인 언급이나 사진같은건 전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별말안하고 그뒤에 상대방이 먼저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내줬고 친추를 한뒤 대화방에서 첫마디가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길래 놀래서 모든 대화방은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대응책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소를 당했다면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이틀 지난 아직까지 카카오톡이 정지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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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사건 포함하여, 통매음, 정통법위반 및 성폭법, 형사 사건 등 피소 가능성 여부 검토를 형식적인 법조문 설명 말고 실질적인 대응책 자문 드릴께요. 일단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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