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상담

Question

근무 중 회사 외부 cctv에 찍힌 고소인의 폭행 영상을 촬영하여 회사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유포 하였는데 폭행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개인정보보안법 위반으로 불특정 다수를 고발하였습니다.
회사내부 최초유포자로 포렌식은 진행되었고
 지인 유포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직원중에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영상을 유포한 다른 직원들도 경찰 조사를 하며 회사 외부유포자는 자수를 빨리 하라고 하는데 회사 징계가 두려워서 자수를 못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자수를 빠르게 진행해야할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자수절차 진행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경찰이 자수를 말할 때의 분위기나 어조가 어떠하였는지,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조언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미 변호사 없이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최초유포자가 질문자라고 하시니, CCTV영상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CCTV영상 관리자가 이를 유출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므로, 외부 유출 자수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