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인스타 야동판매와 법적 처벌

1) 딥페이크 사건 포함하여, 통매음, 정통법위반 및 성폭법, 형사 사건 등 피소 가능성 여부 검토를 형식적인 법조문 설명 말고 실질적인 대응책 자문 드릴께요. 일단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이미 신고를 했다면 취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공갈범이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주구장창 돈만 뜯어가는 공갈범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 입금은 하면 안됩니다. 신고를 했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합의의 상대방인 피해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촬영자 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자백]이 담긴 반성 취지의 진술 캡처본, 불법영상물, 기타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께서는 안타깝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판매]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아청물제작판매]등의 범죄는 [디지털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디지털범죄를 수사하는 데에는 압수수색만한 절차가 없습니다. 아이피 소재지,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본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존재하는 왠만한 모든 정보매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반성이 의미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상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를 직접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양형인자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문의주시면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정확하게 법률적 쟁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 성범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