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재고소 관련 상담글

1. 상해죄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면,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 과정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이 분명 수사기록에 남길 것이고, 고소인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리고 혹시 합의서 내용 중 "얼마를 받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요.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합의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놓고, 부지불식 간에 고소했다는 것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라면 방어는 가능하지만, 형사 고소 전에 이 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진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3. 추가 골절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문 내용만으로는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합의 자체의 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