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절도와 합의금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카페에 두고 온 우산을 도둑 맞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에 두고 온 것이고, 손잡이에 인적사항이 쓰여있었으며,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자기의 우산으로 착각했을 여지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입가액은 1만원이나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구하려면 7만원 정도에 해외직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절도범 특정해 물품 회수했다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합의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끼던 우산이고 연락처 쓰여있는걸 가져간게 괘씸해서 좀 받고 싶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 진행 간 피의자가 합의시도를 해올 경우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으나 너무 고액을 부르면 합의가 결렬되고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상대방은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 그치므로 합의금을 잘 저앻야 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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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변호사 · Answer

소중한 남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합의금은 쌍방 합의한 돈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둑이 합의를 보려고 애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되시면 경찰에게 합의 얘기를 전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