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참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물구매죄이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 점을 주장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도 물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에 무턱대고 혼자 가면 안되고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응하실 필요 없고 일정 조율이 가능하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진술방향을 재설정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물론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실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자위행위,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의뢰인님께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함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단순 구매에 그쳤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징역형 선고 시 군 복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사 참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은 피해야 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1. 먼저 경찰조사 통보로 놀라신 마음 위로드립니다. 2. 아청법 위반(성착취물구매,소지죄)로 경찰 조사 통보 받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지금부터는 냉정해지셔야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4. 성착취물구매, 소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적 증거를 경찰이 이미 확보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5. 즉,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여죄(추가 범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압수하여 더 유포되지 못하는 취지에서 조사를 합니다. 6. 이런 상황에서 부인하면 불리한 양형요소가 되어 엄벌에 처해집니다. 7. 군인도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는 민간경찰, 민간검찰, 민간법원의 관할입니다. 8. 그리고 군인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9. 그러나 군대에 있어 조사 등을 받기 어려우므로 군인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 조력 받으세요 박성욱 변호사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으로 성범죄와 군인사건 처리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아래 대표사레와 같이 군인의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유예로 선처처분 받는 등 방어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88609 주말 / 야간 상담도 지원하니 빠른 상담 신청해주세요 ———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 입니다. 대형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법무법인 선" 또는 "박성욱 변호사"를 검색하여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파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1. 경찰이 말한 징역 1년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 해당 사안인데, 법에서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징역 1년이라는 말은 죄가 성립한다고 할 때 얘기입니다(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분수위를 낮출수도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그 영상물이 아청물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해당 영상 주인공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구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을 보니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으니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아청물의 객관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들 영상 내용이 누가 봐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내용일땐 고의 부인이 어렵고 그때는 징역 실형을 피할 수 있게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어느 경우는 변호인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증거가 되는 단계이므로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는, 아청물소지죄가 문제된 유사한 사례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서 무혐의로 아무런 처분 없이 끝나게 해드린 사례도 있고,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신속히 판단해서 실형을 피하게 최대한의 선처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위와 같은 경험에 근거하여 보면 일단은 무혐의를 주장해서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6. 조사는 변호인 선임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고 난 이후로 미루세요. 변호인 선임하시면 이 부분은 변호사가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7.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 로펌 출신(아청물소지죄 무혐의, 집행유예 등 성공사례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