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죄의 관계

Question

검사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제 돈을 편취당하고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다녔으며, 현재 4군데의 경찰조사를 받고 같은 경찰서인데 서로 다른팀에서 1군데는 불송치 1군데는 송치를 하였습니다.

불송치는 혐의없음 판정이고 현재 불제로 되어있습니다.

송치한 곳은
전자금융법과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만 되었는데 이게 사기방조나 사기죄도 들어간 것일까요?

검찰단계서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편취당한것은 천만원 가량이고 전달한 것은 10건이 넘어 4억정도입니다.)

사기죄와 사기방조가 적용되서 검찰송치된것일까요?
너무 불안하고 징역살까봐 무섭습니다ㅠㅠ

이재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께서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가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형법상 사기(사기방조)의 특별법으로, 일반법(형법)이 아닌 특별법(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간단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정범의 업무지시내용(대화내용),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얻은 이익이 실비 보전 차원이었는지, 이례적으로 많은 수당을 받지는 않았는지 여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됨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여부,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3. 위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고 경찰이 묻는 말에 쉽게 답변한다면,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금 전달 금액이 4억 정도라면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송치된 것입니다. 해당 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아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부터 변호인 선임후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주요해 보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불송치를 한것은 좋은 정황이나 통상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는 광범위한 고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송치 후 한달이 귀하에겐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추후 수사과정에서 죄명에 사기방조가 추가될 것입니다. 상담 바로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경력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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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