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 몰카 피해 상담

Question

8월 초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했습니다. 볼 일을 보던 중 위를 바라보니 카메라가 저를 촬영하고 있었고 발견 즉시 나가서 현행범으로 붙잡은 후에 같이 파출소로 가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당시 촬영 영상은 확보된 상황이고 경찰 조사 중 판매할 목적으로 촬영했음을 시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녹음본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6세 미성년자이며, 촉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경찰에서 확인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작년에 실직하였다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 후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저는 밖에서 공용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미성년자는 보통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판매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징역을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 5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나 해당 행위는 카촬 미수로 만약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정되는 손배액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실제 디지털성범죄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배액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합의금을 원하실 경우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합의금의 증액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범죄 피해자라도 발언의 내용에 따라 공갈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 상대아이가 16세 미성년자라면 만으로는 14세 또는 15세 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목적이 없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대측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상대 아이가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소년원에 수용되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 민사까지 일체 합의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형사에 한정되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없이는 소송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실익있는 해결책은 현 과정에서 가능한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디지털성범죄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상대 아이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가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배상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이므로 5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처벌이라거나 터무니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무엇보다 가해자들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비용이 5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었을 텐데 가해자의 부모가 실직해서 돈이 없다면서 자식을 위해 변호사 선임해줄 돈은 있고, 정작 피해자한테 줄 돈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합의 없이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보통 500~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에 가해자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 2, 3.
사실 가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중학생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목적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중학생 이하의 미성년자 몰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가해자에게 이미 동일 전과가 아주 많은 상황이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아무리 판매 목적이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실제로 불법촬영물 유통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형량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기소유예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벌금형도 어렵고 소년보호처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글쓴이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이 나을 수 있구요, 
그래도 나는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타격을 입히고 싶다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 심지연>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합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포렌식 등으로 여죄가 밝혀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서면을 제출하고 엄벌의견을 구하는 동시에 피해사실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의 합의중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ㄹ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합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합의금은 보통 그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2. 피의자가 갖고 있는 촬영물의 수, 범행기간, 촬영죄 외에 유포죄가 있는지, 영리목적 유포죄도 범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창원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으로 추가 촬영 사실이 드러나거나 촬영 외에 유포나 판매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죄가 확인될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은 범행 사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3. 현재 진행중인 형사 사건에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해도 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