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통신조회 및 메시지 조회에 대한 상담

1. 질의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카톡수발신 내역은 보관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도중 신청하더라도 빠르게 채택되지 않거나 보류되다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위 내역은 이미 사라진 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2. 보통 증거보전신청은 호텔 입출입 CCTV영상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카톡수발신내역이나 통신내역도 소송진행 전에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 위 증거확보를 위해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의 경우 배우자 자백이 있으나 앞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간을 축소하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명한다면 증거보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까지 입증할 수 있고, 앞서 부정행위 증거가 일부 확인된 만큼 증거보전 인용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대방 가입자 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 보관기간은 3개월이며, 통화내역은 최장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도 되겠지만 인용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시간만 지체될 수 있으므로 소제기에 앞서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 신청채택은 판사님의 재량이지 변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증거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조회의 필요성을 낮게 보실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만난 것으로 추정하시는 것이라면 1년 이상 만났다고 주장하고 아니라고 반박하면 그때 통신기록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 비슷한 증거들의 나열보다 상담자가 현재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가사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가사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소송을 진행하며 카카오톡 로그기록 조회를 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전의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통신 기록 역시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회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량과는 무관하며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2. 따라서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신 기록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의뢰인님께서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승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안녕하세요. 1. 소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으로 통신기록과 카카오톡 로그내역을 조회하게 되는데, 판사님의 허가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각 통신사와 카카오톡의 보관기한이 각 조회서 접수일로부터 1년 및 90일입니다. 답답하신 심경이실 줄로 아오나 보관기한이 그러하기에 변호사의 역량과는 관계가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수발신내역(로그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를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신사에 등록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살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직장 동료 등)에 관하여 우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말씀하신 통신기록 등은 소를 제기한 후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을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1.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배우자의 자백과 모텔 영상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조회를 통하여 통신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카카오톡 수발신 로그인 기록은 최근 즉 신청일부터 거꾸로 3 개월치가 나옵니다 핸드폰 번호가 확실하다면 최근 3 개월치는 확보가 될 것입니다 2.통신기록조회는 1 년치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신기록조회를 채택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요 재판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재판부는 채택을 해 주고, 어느 재판부는 채택을 안 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통신기록은 채택을 안 해 주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