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와 직접청구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황

Question

운전중 버스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통해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도 제가 피해자로 결론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1회의 통원 치료, 동행자는 3회의 통원치료를 받은게 다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겨우 받은 저는 버스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청구하였으나, 버스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상대방이 합의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일까요, 아님 상대방이 승소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2.  변호사님을 대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게 전체적인 득실 면에서 유리한가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건 이유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귀하에게 입증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소송을 건 이상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정리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변호사 · Answer

버스 공제조합은 통상 협의보다는 확정된 판결로 결론을 내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도 무기 평등의 원칙에 입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버스와의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님이 피해자로 인정됨
• 의뢰인님과 동행자의 경미한 부상 및 통원 치료
• 버스 공제회 측의 보험 접수 거부로 의뢰인님이 직접청구권 행사
• 버스 공제회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해결 방향]
• 버스 측의 소송 제기 목적은 합의 유도와 승소 가능성 타진의 복합적 성격으로 판단됨
• 의뢰인님과 동행자 두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단순 합의보다는 보상 확보가 중요
•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전략적으로 유리함
• 반소 제기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공 서비스]
• 사건의 전문적 분석 및 최적의 법률 전략 수립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방어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 제기 지원
• 의뢰인님과 동행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보상액 산정 및 요구
• 상대방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통한 유리한 합의 도출 
•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및 증거 제시
•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실시간 소통 및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충분한 보상 확보를 위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소송 제기 목적: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합의의 목적으로: 보험 회사나 상대방 측에서 청구된 금액이나 책임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승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 측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보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상기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을 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