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 승소 후 강제집행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개사이트를 통한 개발관련으로 개발자가 프로토타입? 만 만들고 개발기간2주였으나 9개월정도 질질끌다가 잠수타서 계약서대로 대한상사중재을 통해 이겨서 돈을 받기로했는데 아직도 연락도없고 피신청인은 완납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소액 약300만원정도라 혼자
집행결정신청서를 쓴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있어야 할것같아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재문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허가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 후 중재상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 후 허가결정을 합니다.

허가결정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확정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의 채권이라면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