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한 아청물 소지에 대한 상담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응하실 필요 없으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진술방향을 재설정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물론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 사실을 인지한 후 받으신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이므로, 단순 시청 및 소지가 아닌 유포죄도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 소지 및 유포 혐의와 관련된 중대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형법상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토렌트를 통한 파일 공유는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그냥 봤다"고 진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능한 최선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진술을 자제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영어로 N과 한자가 섞인 폴더의 영상물들을 다운 받으신 듯 합니다. 2. 아청물 공유나 유포로 징역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조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청물을 다운 받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셨던 사안이라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고, 4. 어떤 영상인 지 확인한 후에 상당한 기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면 혐의 인정하시고 기소유예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앤장/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1.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연루되어 심적으로 힘드신 상황이 되신 것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드립니다. 2. 디지털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단순 소지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관님들과 원만한 협의 필요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대응 하세요 박성욱 변호사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자백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한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주말 / 야간 상담도 진행 중이니 편히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탑티어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 입니다. 탑티어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법무법인 선" 또는 "박성욱 변호사"를 검색하여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힌)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