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아들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므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행위나 포즈를 요구하여 전송받은 경우라면 제작혐의까지 적용되는데, 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소 15년 이상 기간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 역시 아직은 미성녀자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적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의 10가지 보호처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적 목적 대화, 성적 촬영물 요구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12세 아동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는 법정형이 징역뿐이며 처벌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아청물 제작 및 아청물 소지, 성착취목적대화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마 압수수색영장 사본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듯 합니다. 2. 사진이나 영상을 받는 과정에서 아청물 제작행위가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지시나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는 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다만 전과 없는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여 전과 없이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극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하십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1. 먼저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2. 어머님과 아드님 모두 놀라셨겠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때입니다. 3. 아드님의 행동은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가 맞습니다 4. 매우 중한 범죄이고 최근에 법원에서 엄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5. 피해자 부모님과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검사님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20대 초반 남학생들의 어리석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지죄 방어 경험이 풍부합니다. 로톡 해결사레와 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88609 https://www.lawtalk.co.kr/posts/88588 https://www.lawtalk.co.kr/posts/88587 https://www.lawtalk.co.kr/posts/88587 주말 / 야간 상담도 지원하니 빠른 상담 신청해주세요 ———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 입니다. 대형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법무법인 선" 또는 "박성욱 변호사"를 검색하여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힌)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

단순히 성착취물 소지가 아니라 제작죄에 해당되는데 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정형은 상당히 중합니다.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자료를 갖추어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워낙 중죄라서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형사기소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전과기록이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설득해야 하므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