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인테리어관련  견적중개 플랫폼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2019년4월
4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본사의 소속된 인테리어업체들을 컨택하여
같은형식의 플랫폼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입사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후 10년간 동종업계 창업을 금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년부터 지금까지  차명으로 사업을 하다가 최근 자신 명의의 사업자로
바꾸면서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 하나때문에
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조준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10년이라는 경업금지 기간이 통상적인 관행에 비하여 매우 장기이기는 하나, 퇴사와 동시에 차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귀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소속 업체 리스트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활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기업자문팀에서 다년간 기업간 분쟁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확실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 Answer

회사의 거래처를 빼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면 형사조치는 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실익에 대해서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욱 변호사 · Answer

[김앤장 / 세종 / 쿠팡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1. 먼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직원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위로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직접 확인해보아야곘지만, 통상적인 경업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2019년부터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체를 전 직원의 명의로 변경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해당 직원이 합의를 제안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직접 확인하여야 정확한 진단과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김앤장, 세종 등 대형로펌에서 부정경쟁방지행위 등 적대적 기업분쟁을 주로 담당하였고,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로 근무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 입니다.

대형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김앤장, 세종, 쿠팡에서
M&A담당 변호사로 투자계약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힌)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

최원경 변호사 · Answer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사 비지니스 내용과 입사시 작성하였다는 경업금지 약정서, 해당 직원이 귀사 소속 업체들과 컨택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직원과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와 증빙들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회사의 자료를 유출해간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플랫폼 사이트가 어느 정도 동일한지, 영업비밀인지, 창업금지 서약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겠으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당한 양의 증거수집도 필요하니 빠르게 대응하셔야합니다.

3.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검사출신, 서울대]

박준형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퇴사한 근로자가 동종 사업을 창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과 퇴사한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민사 손해배상(위약벌) 청구, 형사 고소(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배임)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