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돈 내용증명서 보내기

Question

상대방이 1년 6개월 넘게 빌려준 돈을 안 갚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하여 기다려주면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갚고 또 언제까지 주겠다 하여 기다려주면 계속 상대방 상황만 얘기하고 안 갚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알아봐서 내용증명서를 두 번 상대방 집에 보냈었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서를 안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를 변호사님 통해서 상대방 회사로 보내고 싶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연락 주시면 상대방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회복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연이자(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1년 6개월 넘게 빌려준 돈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기 때문에,

2. 상대방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액 및 그동안의 법정이자 연 12%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비용은 로톡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언컨대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발송 업무에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라며 사무실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전수 변호사 · Answer

1. 로톡 규정상 해당 답변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언급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상담요청 주시면 사안 자세히 설명 드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