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 승소시 소송비용 청구 방법

Question

민사소송을 당해 나홀로 소송진행하여 1차 2차 승소하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였는데 9/5일자 항소기각으로 소송비용 원고부담으로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질의 드립니다. 만약 대법까지 가는것 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가는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동안 진행되었으며 소송비용 꼭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지 상당요청드립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전자소송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등을 첨부하세요.

2. 다만, 법원 인정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다면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판결 확정 여부 기다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9. 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절차는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정. 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패소작 상고 불복을 하는지 지켜보아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재문 변호사 · Answer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인지액, 송달료, 일당여비 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서 법원에 소송비용 사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