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단속 후 추징이후.. 오피스텔 보증금 상담

Question

2020년도 10월에 성매매알선 단속으로 인해
오피스텔 집주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보증금은 주셔야하는거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경찰이 보증금 돌려주지 마라했다고 보증금을 못받았었습니다.
현
재는 해당사건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지금은 성매매알선에 대한 추징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검찰에서 추징보전조치를 진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장소에 대한 보증금은 기소전 검찰에서 추징보전조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아니라면 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