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상담

Question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서 집에 도보로 귀가하려는데 친구가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된다면서 자신의 차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탑승전에 하지말라고 말해도 어쩔수없이 같이 탑승하여 가다가 경찰에 신고 되어 운전자 친구가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짧고 운전자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사고를 내지않았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관분과 다른 얘기는 나누지않고 제 인적사항만 챙겨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음주운전 방조죄로써 적용이되는지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대응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운전자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으로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0.1% 이상인 경우에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분의 진술, 질문자님의 진술 등에 의해서, 방조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를 잘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다만,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교통사고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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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음주운전 만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 블랙박스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지요?

없다면 출석 때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니 음주 방조자도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류하였던 사실이 있으니 충분히 무혐의로 대응해 벌금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출석 연락이 오게되시면 조사 전 상담요청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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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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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우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음주 전문 대응팀> • 음주운전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사실 여부를 알고도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직은 입건 여부를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2. 친구분의 진술이 중요한데, 질문자 분이 친구분의 운전을 말렸다는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교통조사관들이 질문자 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3.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 된다면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친구분을 말렸던 정황이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입건을 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입건이 되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시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연락주세요.

최동원 변호사 · Answer

단순 동승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분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동승자가 아닌 방조범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