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의 학원 개원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약 2017년경 예체능학원 원장이 고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해서 4년정도 징역을 살았고 현재는 출소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뉴스도 나오고 꽤 떠들썩했는데 최근 그 원장이 또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 원장의 악행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와서 피해자 수도 많고 전자발찌 착용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막을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당시 피해자가 신고하는걸 도왔던 사람들한테 보복할까봐도 두렵습니다

1. 학원 개원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개원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2. 미성년자 성범죄는 전자발찌 꼭 하는지
3. 보복 막을수있는지 (신고 도운사람들)
세가지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아동성범죄의 경우 판결이 나올 때 징역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같이 내려집니다.
최대 10년간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제도인데요, 다만 의무가 아니다보니 취업제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성폭행이면 최소 5년 이상 취업제한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출소 후 1년이면 아직 취업제한이 풀리기 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원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가해자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빨리 개원을 하는 것을 보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경우에는 사실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 2.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도 가능은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자발찌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우는 편이어서, 가해자에게 성범죄 전과가 정말 많지 않은 이상은 아동성범죄여도 웬만하면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소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 3. 
현실적으로 보복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해오지 않는 이상, 지금 걱정이 된다고 해서 가해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 심지연>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루리 변호사 · Answer

1)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학원 개원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상 전과자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원장이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면 학원 개원은 불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개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은 필수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관련 법상 신고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있으나 완벽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