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 송달과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질문

Question

상대가 변론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사님께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변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서면을 작성하면 에 참고서면도 피고에게 송달이 되나요?
아니면 재판부에게만 송달되는 건가요??
참고서면은 판결선고기일 며칠전에 내는게
가잫 좋을까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원고인 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아무런 영향 없는 거 맞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 경우 참고서면도 송달됩니다 도달을위하여 좀 일찍내는것이 좋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민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참고서면 역시 상대방측에 송달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참고서면도 송달은 됩니다.

참고서면 등 변론종결 후 내는 서면이나 참고자료는 아무리 늦어도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향은 없습니다. 이미 선고기일 전에 판결문 작성 후 선고기일에는 구두로 선고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