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참고서면 제출방법에 대한 안내

Question

약식기소 된 형사사건을 정식재판청구하여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선고기일은 9/26일인데,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종 변론내용 서면제출)
참고서면 작성 양식은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참고서면을 출력하여 해당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해야 한다면 담당부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지 등 내용 문의드립니다.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이희태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참고서면을 작성하신 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2. 수령하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참고서면에 기재한 후 우편 주소에는 수원지방법원 00단독 귀중으로 보내시면 되며 수원지방법원 주소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영 변호사 · Answer

1. 참고서면을 출력하셔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법원 민원실)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불가합니다.

2. 우편접수시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담당재판부를 기재하면 더 좋습니다. 형사0단독).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서면을 정리하여 우편 접수 혹은 방문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본인 사건의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고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이라고 적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창구로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광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서면은 출력하시어 1)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2)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사건 계속 중인 법원의 재판부(예를들어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를 받는 사람으로 기재하시고,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봉투는 필요없고, 서면에 사건번호만 정확히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은 온라인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 전에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출력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고, 우편 제출은 가능하나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직접 민원실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전수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