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상담

Question

새벽시간 17세 고등생 친구 3명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A친구가 한번 타고 B,C친구는 같이 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토바이 부속이 깨져서 붙이는 과정에경찰에게 들통. 경찰서 조서 받고 지금은 검찰로 송치, 수사중에 있으며 법원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로도 공문이 발송되었고 담임의 소견서도 제출되어야 하며, 현재 피해자 접수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이들 부모로써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자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자녀의 반성의 태도, 부모로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등을 잘 정리하여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 준비,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자녀분들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에 따르면, 자녀분들의 경우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시행한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죄로 미성년자라고는 하나 처벌수위가 높게 책정될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연락처 공개를 요청하셔야 하며, 이러한 절차적인 처리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먼저,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재판에서는 자녀의 반성 여부,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반성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재판 전까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반성과 교화를 돕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 법원에 호소할 준비를 하세요. 부모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법원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소년부 재판에서 자녀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연락처를 가르쳐주는데 동의한다면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피해자와 연락해서 가능한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모두 진행하여 아이의 보호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고 추후 민사소송의 리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2. 한편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조력 하에 피해자와 접촉,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법리적으로 최대한의 정상변론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오토바이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이 경합된 경합범사안에다가 학교까지 해당 사실이 알려져서 형사절차와 별도로 교내 징계 처분까지 예상되므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합당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아이의 친구들의 부모님들과도 상의하여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경제상의 실익을 도모하고 아이들간 진술의 모순이 발생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절도 및 교통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위해 피해자 연락처 요청해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조인 선임하여 심리에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경력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1. 2인 이상이어서 특수절도입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다면 보호처분의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사자의 연락을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 변호인과 재판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양형에 대한 의견서도 한차례 내셔서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도록 힘써주셔야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았고,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합의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 양형에 집중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이미 소년부에서 심리기일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달해주신 바로는 의뢰인님 아드님의 경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들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최대한 형을 줄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으나,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피해자들의 경우 변호사가 없을 경우 이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와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재범방지 약속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사건과 형사사건 둘 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가능합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형사 전문 팀 출신

*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