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 후 거래처 이탈 대응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 광고대행사에 관리직을 맡고있습니다. 
광고주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광고관리를 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업종인데요, 퇴사자가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회사에 인수인계했던 거래처를 따로 컨택하여 가져간 사실을 09월05일(목) 14시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고주에게 직접 들은 사항으로 퇴사시점인 08월14일부터 현재까지 이탈한 광고주도 네 분이 더 계셔서 같은 사유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반이나 개인정보 무단도용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사에 대해 잘 알고계시거나, 공정거래/거래처 관리 관련 소송 해보셨던 젊은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퇴사자의 퇴사사유는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 위조여서 가능하면 해당건도 같이 묶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준호 변호사 · Answer

1. 먼저 퇴사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입사 시 체결했던 근로계약서, 퇴사시에 체결한 경업금지/비밀유지약정, 혹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경업금지(non-compete) 또는 유인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이 있다면 이러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계약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귀사의 거래처 리스트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 및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의 배상 및 향후의 재발방지 등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나 공정거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계약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 병가 처리를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문서위변조로 형사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을 묶어서 같이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대형로펌에서 다년간 기업형사/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국내외의 대형 광고대행사/마케팅 에이전시의 자문 담당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확실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노동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적 접근]
일단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범죄혐의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의 허위진단서작성(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업무상배임의 경우 문제되는 행위를 언제 하였는지가 주로 문제될 듯합니다. 일단 퇴직하고 나면 회사와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남지는 않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해당 직원이 어떠한 자료를 가져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정도로는 위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자료가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행위자의 지위 및 행위자가 가져간 자료의 성격과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 진단서 자체를 직접 만들어낸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및 민사의 접근]
1) 경업금지약정을 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란 퇴사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2)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설명해주신 것만으로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많으니 연락 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일단 퇴사자와 근로계약 등 체결 시 비밀유지약정서 등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정을 근거로 민사상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자가 재직 중 귀사 주요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는 거래처를 탈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퇴사 후 이를 실현한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거래처의 영업비밀성을 주장, 증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 역시 가능합니다(당연히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소송 가능).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진단서 위조의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위의 범죄사실과 함께 고소사건을 진행하실 사안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이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퇴사자가 회사의 거래처를 가져갔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는 다소 맥락이 다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병가처리를 위하여 진단서 자체를 병원 명의로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이외에 비밀유지서약서, 취업규칙 등에 거래처 반출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까지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민재 변호사 · Answer

1. 퇴사한 자가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거래처를 가로챈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해당 거래처의 정보가 제한된 인원들만 접근 가능한 정보인지 등 살펴 보아야 할 구체적 사정들이 많습니다. 또한 퇴사사유를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 부분도 상담시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현재 광고pd 의뢰인의 미지급금반환 소송 건 진행 중이며, 저희는 광고/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 다수 진행 중인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합한 변호사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신우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사업하다보면 종종 겪는 일로서,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도 '아 해도 되는거구나'하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1. 형사고소 
- 개인정보무단도용보다는, 업무상 배임 고소와 위조 진단서에 대한 고발혐의등을 묶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검토 후 더욱 확실한 쪽으로 사안을 포섭하여 고소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
-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해당 퇴사자와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집된 증거관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상대방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이 병가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위와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  합당한 배상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퇴사자의 배임행위에 대응하는 사측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